2020년06월13일 112번
[부동산학원론]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이다.
- ②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 ③ 법지는 택지경계와 접한 경사된 토지부분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용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 ④ 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
- ⑤ 이행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빈지는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이용실익이 있는 토지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로, 일반적으로 공유지나 국유지 등으로 분류된다. 이용실익이 있는 것은 맞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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